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란 소비자가 현금으로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결제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이는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에서 지정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하는 이유
세원 투명성 확보 및 탈세 방지
- 현금 거래는 거래 기록이 남지 않아 사업자의 매출 누락 등 탈세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함으로써 현금 거래 내역을 국세청이 파악하여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고 탈세를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 특히 매출액 누락이 잦은 특정 업종에 대해 의무발행을 시행함으로써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
- 현금으로 결제한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통해 거래 사실을 증명하고, 필요한 경우 환불이나 A/S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신용카드에 비해 공제율이 높아(30%) 세제 혜택이 큰 편입니다.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 모든 사업자가 동일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 간의 불공정한 경쟁을 예방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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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매년 추가 및 변경될 수 있으며,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주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매업: 육류 소매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등
- 운수업: 주차장 운영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이사화물 운송 주선사업
- 수리업: 통신장비 수리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 기타: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등 전문직 사업 서비스업, 병원, 의원, 약국 등 보건업, 학원, 골프장, 장례식장, 예식장, 부동산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 미용업, 자동차 수리업, 가구 소매업, 가전제품 소매업 등 매우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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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예정)
2025년부터는 아래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 여행사업
-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 앰뷸런스 서비스업
- 실내 경기장 운영업
- 실외 경기장 운영업
- 스키장 운영업
-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 수영장 운영업
- 볼링장 운영업
-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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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위반 시 과태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사실이 2회 이상 확인될 경우에는 발급 거부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 거래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자진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본 블로그의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무 관리인을 통해 문의 바랍니다.
마치며
오늘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글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함께 보면 좋은 글에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만큼이나 중요한 IRP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IRP 퇴직연금 수령기간까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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